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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판결요지】 귀속기업체 재산은 일본 관계,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동산 기타 권리등 일절 재산의 종합적

56행3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에 생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

선고일	1957.02.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4289행상33 판결,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등 참조).

곳 56-7 대 33㎡ 3. 같은 곳 56-8 대 36㎡ 4. 같은 곳 56.27 대 3㎡ (이상 10분의 9 ○○○ 지분 전부) 제2목록 1. ○○시 ○○구 ○○로 3가 27-6 대 393㎡ 중 10분의 9 ○○○ 지분 전부

곳 56-7 대 33㎡ 4. 같은 곳 56-8 대 36㎡ 5. 같은 곳 56-9 대 278㎡ 6. 같은 곳 56-10 대 83㎡ 7. 같은 곳 56-12 대 360㎡ 8. 같은 곳 56-27 대 3㎡

선고일	2006.11.09
사건명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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